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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등이 형집행에 절대로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전형적인 것일 뿐이라며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다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서 원본이 사변으로 분실된 사실을 인정한 예가 있다(대법원 1961. 1. 27.자 4293형항20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피고인 2의 아들 재심청구인 2는 경찰들이 피고인 2를 총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의 형인 재심청구인 3도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경찰들이 피고인 3을 총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정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유족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 없이 사살당하였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4293비상2 판결 [비상상고신청][집10(2)형,015]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59형상36 판결 【주 문】 비상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비상상고신청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15조 법원조직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3.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도33 판결

[준강도상해][집11(1)형,022]

1963. 2. 28.

【판결요지】 본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 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본원 4293비상2

법령 위반이 있다는 상고논지 취의로 해석되는바 원판결은 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 본원 62도280항명 (62 고군형공 121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강도치상 사건을 판결한 법령위반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선고일	1963.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준강도상해
참조법령	군법의회법 제432조 군법회의법 제432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실례

4.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도280 판결

[항명][집11(1)형,018]

1963. 2. 14.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하였음을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공소원인사실이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항명죄로 인식되어 있고 그 뒤 공소장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형법 소정의 이행죄로 인정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한 위법을 저질렀고 대법원 4293비상2

군법회의법 제346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거나 공소장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 원인 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미 본원 4293비상2

선고일	1963.02.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항명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46조 군법회의법 제432조 군형법 제44조

판시사항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기재된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변경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하였음을 위법이라고 한 사례

5. 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판결요지】 재산범죄로 인하여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본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민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전 문】【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전부 몰수한다는 약식 재판을 하여 그것이 동년 11월 2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 바 우 물건이 본시 재산범죄로 인해서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의당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선고일	1960.12.21 기타
대법관	오필선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장물취득 장물보관
참조법령	민법 제48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6.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교부][집13(2)형,048]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 제2심 춘천지법 1965. 7. 30.

(2) 다음에 피고인 2 및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보기로 한다.

선고:4293 비상 2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로서 검사가 증뢰물전달죄로 기소한 것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선고일	1965.10.2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교부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

판시사항

가. 증뇌물전달죄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제1항)로 심판한 경우와 공판심리의 범위 나.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뇌물 전달 죄의 성립요건

7. 서울고법 1962. 9. 25. 선고 62도132 형사상고부판결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8]

4293비상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54조(3)다(10) 866면 카 4177 집 10②형1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자방법원(61노425 판결) 【주

4293비상2호 판결 참조)이므로 이미 폐지된 죄명으로 기소해 놓고 이에 해당한 듯한 죄명이 있는 다른 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어느 점으로서나 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2.09.25 [형사] 상고사건
법관	홍남표 이존웅 조성기
사건명	법령제176호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8.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의 자진방조 행위에 관하여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례 【판결요지】 재심결정의 양형이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4283년 7월 하순경 거면인민위원회에 2일간 출석하여 문서접수 및 하달 등의 사무에 종사함으로써 괴뢰의 목적 실천에 자진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우 소위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의 소행이므로

단서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를 적용 처단한다 하였으나 단기 4281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단기 4291년 12월 26일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단기 4293년

선고일	1961.03.31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4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의 자진방조 행위에 관하여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례

9.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미 실효된 위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위 긴급조치가 실효된 이상 피고인은 군법의 적용자가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계엄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이건 공소사실이 군형법 및 계엄법이 열거한 어느 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없음은 물론 그에 상당하는

같은 규정을 모아볼 때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긴급조치 제2호와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았을 뿐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4호가 실효된 이상 피고인은 군법피적용자가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계엄하에

선고일	1985.01.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일규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참조법령	계엄법 제10조 계엄법 제8조 계엄법 제9조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

판시사항

가.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의 효력 존속여부 나. 실효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동 사건의 관할법원

10.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2, 3이 1976. 10.하순 일자미상 23 : 00경 피고인 2의 집 작은방에서 무인포스트를 설치하여 이북과 비상연락을 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죽어서 난수표를 잃어 버렸으니 또 보내달라는 내용을

피고인 2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 2, 3과 회합, 무인포스트를 설치하여 북괴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을 취할 방법을 의논하던 중, 피고인 2로부터, “너의 아버지가 죽어서 난수표를 잃어버렸으니 난수표를 또 보내달라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더라도 이해할 수 없도록 말을 줄여서 “죽, 잃, 난, 또”라고 낱말의 머리글자를

보내자”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응락하고, 동 소에서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가로 1.5센치, 세로6센치 크기의 백색도화지에 “죽, 잃, 난, 또”라고 적어 페니시린 병에 넣은 후, 위 비상연락장소인 한실댁열녀문 비석밑에 무인포스트를 설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괴와 통신연락을 예비하고”를 추가하고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2의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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